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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음수표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근거규정 마련 및 제3자군 서비스(TTP)의 전자문서 통합저장소 구축도 적극 검토
나) 전자 B/L의 경우 국제해사법위원회(CMI) 규칙에 의거 당사자간 합의규정 통해 유통될 수 있는 방안 강구
3) 전자문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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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민법(일반),상법(특수)...
*상법
1.총칙-인적조직, 물적조직, 영업관련...
2.상행위-상행위업종...
3.회사-회사조직, 회사활동...
4.보험-보험계약...
5.해상-선박이용하는 해상기업의 운송...
6.어음법·수표법(유가증권법)-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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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하증권과 같은 인도증권에 관하여는 어음법 제2조 제1항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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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부를 어음대부로 볼 수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어음을 함께 받는 이유는 금융기관으로서는 일반채권보다는 강한 내용의 어음법상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1. 대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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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법·노동관계법·어음수표법·신용카드법 등의 법제는 서구 여러 나라와는 입법의 취지부터 다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기준이나 행동양식마저도 그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래관행 및 문화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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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의 규정에 따라 신용장상에
Without Recourse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음
(국내법 우선 적용)
양도가능여부
(Transferable
L/C와 Non-
Transferable L/C)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하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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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무역망과 타 기간전산망의 연동 구축 프로젝트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적, 제도적 지원으로 환어음의 전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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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화환어음으로 이루어짐(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요구하는 대금청구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발행)
네고 시, 1) 신용장 2) 선적서류 3) 환어음 필요
- 환어음은 선택적이나, 은행이 좋아함(국내 어음법을 따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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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법·노동관계법·어음수표법·신용카드법 등의 법제는 서구 여러 나라와는 입법의 취지부터 다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기준이나 행동양식마저도 그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래관행 및 문화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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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득상환채무의 이행지는 채무자의 영업소 또는 주소로 보고 있다.
3.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이에 대하여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대법원의 판례는 거의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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