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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률 제6893호, 2003.5.29제정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률 제6895호, 2003.5.29제정
3. 위험물안전관리법 - 법률 제6896호, 2003.5.29제정
4. 소방시설공사업법 - 법률 제6893호, 2003.5.29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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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업무방해·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
[공1997.3.1.(2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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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사단인 “켄버라타운 총괄관리단”은 P빌딩을 건축한 후 임대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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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아동복지법 제 10조)
1)부모-자녀관계에서 아동의 인격형성
2)중요한 타인의 결여
(2) 아동결연 및 후원금 관리
1) 후원자 발굴 및 다중결연 지양
2) 후원금 관리
3) 행정사항
4) 지원내역
5) 정서적 후원
(3) 퇴소아동의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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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해야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되는 20가지(환경부장관 지정폐기물 제외)를 특정 폐기물로 분류해 지정하였다. 그 후 1993년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으해 특정 폐기 물로 분류되었던 다량의 배출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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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사전환경성 조사·검토범위의 기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6의 ⑤항)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조사항목, 기간, 평가기준 등을 사전환경성 조사·검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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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바목의 규정에 따른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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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취급사항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
2.용역경비업법
용역경비업법은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46호로 입법되었으며, 한국의 민간용역경비는 이 법에 의거하여 실시되었다. 용역경비업법은 본문 19조와 부칙,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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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15조<전부 개정 2008.8.4>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23조에 명시 되어있음
■ 학교 보건법 15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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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농지와 개발대상지역 등을 시행령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지에 해당하는 ‘산지에 위치한 밭’에 많은 사람들이 묘를 쓰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취득자금의 규모, 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산을 갖지 못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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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③ 한국수자원공사의 구조(structure))
④ 한국수자원공사의 제도와 절차(system)
한국 수자원 공사의 제도와 절차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해 운영·유지되고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과 한국수자원공사정관, 기타관계법령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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