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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할증임금의 산정기초로부터 가족수당, 통근수당, 기타 명령으로 정한 임금을 제외할 수 있다. (동조 제4항) 여기서 ‘명령으로 정한 임금’인 “1개월을 초과한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노동기준법시행규칙 제21조 5호)을 제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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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주문상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만(제3장 및 제4장, 총 14개 조문), 그 외의 사항에 관해서도·최저임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하여 세부적인 규율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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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구비서류 첨부
- 평생교육사자격증(훼손, 기재사항 정정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호적초본(성명정정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 : 평생교육법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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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변경의 동기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라고 본 사례
① 행위 당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하면 ‘개’도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나 그후 개정된 동법시행규칙에 의해 ‘개’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면 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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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다만, 후자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인원수, 수용하는 아동수 및 근무상태에 대하여” <양식 제13호의 5>에 의하여 사전에 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우리나라의‘노동사무소소장’에 해당)의 허가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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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 제11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3)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시행령 제3조)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
1)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의 대상 및 요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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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평생교육경영론·평생교육실습(4주간)」과 함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취득학점도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종전의 2학점에서 3학점으로 강화되었다.
[표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평생교육 관련 과목(제5조 제1항 관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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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과 제2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시행규칙 제3조 제1항(별표1)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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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조1항 14호) 본 호에서의 건설교통부령이 말하는 서류 및 설계서와 관련된 법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①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②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③ 기타 공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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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전면 개정·공포한데 이어, 이와 같은 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하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지하수관리 기본계획」도 수립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95만 개소의 지하수 시설이 있으며 28억 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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