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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4. 지입제와 관련하여
-가. 지입제 폐지(개별등록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나. 개별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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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
▶ 의료비로 공제된 금액
※ 2008년 개정
1.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공제 허용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성실사업자의 2008.1.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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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330)
(7)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되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처분청이 사업면허취소가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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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들의 중복된 또는 불합리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 예로 화물유통촉진법상의 복합운송주선업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은 각각 영업범위와 운송수단만 달리할 뿐, 사실상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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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74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4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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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들의 중복된 또는 불합리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 예로 화물유통촉진법상의 복합운송주선업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은 각각 영업범위와 운송수단만 달리할 뿐, 사실상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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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금지) 등을 통해 제한
ㅇ 금년말까지 관련법령 개정 등 셔틀버스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을 마련
* 현재, 고객유치 목적의 정기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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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화물운송주선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임.
화물자동차에 의한 수송은 거점시설의 부족, 이들 시설의 체계화 미비등의 이유 때문에 개별직송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화물자동차의 공차율과 적재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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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정을 통하여 택배업의 시장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많은 영세업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과다 경쟁으로 가격 덤핑이 만연하고, 운송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영세업체는 약관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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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크게 완화되었다. 이러한 법적 등록요건의 완화 등으로 택배업체가 소비자에게 물품의 분실, 파손 등의 피해를 입혀도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할 적절한 수단이 없고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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