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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593호,199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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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헌법의 제정에는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권, 국가형태, 정부조직에 대한 논의들이 민주적 합의를 통해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장영수 「권영성교수정년기념논문집」, 법문사, 1999, 89~103면
참고문헌
성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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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회는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정부)과 민간부문(기업)으로 2분되어 왔으나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대안으로 새로운 제3부문(비영리조직)을 추가하여 3분하는 방법이 점차로 사용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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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과 시민
(4) 행정이념의 문제
Ⅳ. 뉴거버넌스의 구성요소
1.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 조직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
2. 뉴 거버넌스와 개인과의 연계망
3. 연계망의 활동상 특징 =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호적응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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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개선
Ⅶ. 향후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개선 방안
1.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윤리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2.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독립된 전문통제기관의 설치이다
3. 공동이용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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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수평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철저한 연구·분석과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즉 정부조직의 수평화는 어떤 방향에서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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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유대강화
4) 정부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의 성명서 발표, 정책건의, 대화 및 시위
2. 정부
1) 시민단체의 제요청에 대한 호의적 태도
2) 시민단체에 대한 활동조장과 지원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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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김수근.(1998).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적 경영혁신의 의의\", 「지방재정」, 17(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영수.(1997). \"지방정부의 경영화를 위한 인사관리의 과제와 발전전략\", 「지방정부연구」, 창간호, 부산경남·울산제주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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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정보체계의 개편
6. 공무원인사제도 개선
V. 행정개혁의 접근
1. 개혁의 접근법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원적 요소
2)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개혁과제
3)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행정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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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第 2 章 지방정부의 의미와 사무배분
第 1 節 지방정부의 의미
第 2 節 사무배분
第 3 章 사무배분의 현황과 문제점
第 1 節 사무배분의 현황
第 2 節 현행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문제점
第 4 章 개 선 방 안
第 1 節 사무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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