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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지방의회의결의 재의와 제소(지방자치법 제155조 내지 제159조) 등을 통한 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제, 다섯째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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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해 의견 등을 개진할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연합하여 대용할 경우에는 보다 지방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법과 같이 중앙과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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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지방재정법 제45조). 이것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21조).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의 사항과
금액을 추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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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마음대로 조작했던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당의 장기집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지고 지방자치법은 제 5차 개정을 맞이한
다.1960년 11월 1일에 성립된 지방자치법은 다음과 같은 전면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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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에 개입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갈등관계에 있는 자치단체들보다 상위에 있는 정부 혹은 기관이 강력한 권한행사를 통해서 갈등을 풀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140조는 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 분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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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임면에 관한 특례를 규정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 제4조, 제7조 및 제9조
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감사기구의 장은 임기 3년의 개방형 직위로 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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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단체의 조합 등은 후자의
예에 속한다(이규환. 2006, 220-221).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조합'이 있다고 주장되고 있지만(이규환. 2006:
22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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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작용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감독청의 권한이다. 지방자치법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감독기관의 조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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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인사제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중앙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느니만큼, 지방자치법에 공무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규정을 둘 필요는 있다.
이러한 방법은 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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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본연의 의미를 살리도록 노력할 때에 일반 주민들의 정당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할 것이다.
※참고문헌
* 천병태, 지방자치법, 삼영사, 1996.
* 강대길, "한국의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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