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시행규칙
4.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조"를"산업재
|
|
|
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제3항, 제16조, 제20조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3198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분부터적용한다.
부칙 <93.
|
|
|
8).
3. 제3자의 고의ㆍ과실에 따른 재해
1) 의의
제3자의 가해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사회통념상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이
|
|
|
법 시행령에는 3세 미만의 영아 1:7, 3세 이상 1:15로 규정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점차 낮추어가야 한다고 보며, 3세 미만의 연령 구분을 세분화시키고 활동실 평균면적도 1인당(3세미만) 3.75m, 3세이상 3.0m 실외놀이 평균면
|
|
|
법을 구별 짓는 중요한 차이점이 된다.
첫째 보증금액에 의한 제한이다.
주임법은 보증금액에 의한 적용제한이 없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상임법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법
|
|
|
법 제38조 제2호, 동 제24조 제1호에 해당하나, 원심판결 선고 후 전문개정된 현행 계량법 시행령 제24조 제3호 및 동 제25조에 의하여 화학용 부피계에 대하여는 검정제도를 폐지한 것은 본건과 같은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
|
|
|
법4048>
제13조【시행령】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81.4.13 법342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31 법4048>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16> 이
|
|
|
법의 준용】소액사건본안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8.12.12월 본조신설)
3.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주택임대차
|
|
|
법 제2장)
4)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제3장)
5)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7) 비용의 부담
8) 권리구제 및 비밀의 보호
4. 개선방향
참고
1. 사회복지법의 체계
2.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
|
|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임금은 월급제로 사납금외의 개인수입금은 도급제로 이분화된 해석을 하고 이를 합산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사납금외 개인수입은 운전자별로 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