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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의 전망-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정책vol.16.2003.6.pp27-41
강형기. “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1호(통권53호).2003.4.3-22
김을식.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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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참조
사회보장기본법 참조
지방자치법 참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편집부, 「복지동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찾기운동의 첫 기획소송), 제24호(2000.9),
동양일보, 2000년 10월 11일 자
한빛일보, 2000년 8월 26일 자, 대전·충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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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우위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으나, 법률유보원칙 또한 규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는 특히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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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 실효(주민투표법)’ 논란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양 지방정부간 갈등을 발생증폭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행위자 특성 요인 측면에서는 당사자간 협상 부재, ‘도지명위원회’ ‘자문위원회’와 같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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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간의 분쟁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간의 분쟁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2000년 4월 25일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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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간의 재정 형편에 큰 격차가 발생하면 지역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1조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는 단체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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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간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중앙의 인사통제는 직업공무원제가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이 잇는 반면에 실적주의의 활용 여지는 그만큼 좁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먼저 지방자치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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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자율권 확보
지방자치는 근본적으로 자치권능의 행사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능이 다름아닌 자치조직권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 자치권능이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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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공직선거법의 관계
Ⅱ. 공직선거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Ⅲ. 공직선거법 관련법률
1. 정당법
2. 정치자금법
3. 선거관리위원회법
4. 형법
5. 지방자치 관련법률
1) 지방자치법
2) 주민투표법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4) 제주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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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발전연구원 (www.rilc.re.kr)
- 자치종합정보센터 (
www.jachi.co.kr
) Ⅰ. 지방자치제란
1. 정의
2. 형태
3. 지방자치단체
4.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
1.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
2. 지방자치법
3.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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