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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또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그 한계가 정해져 있다.
- 중략 -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공적 시설법
제5편 공용부담법
제6편 행정작용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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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을 확대 해석하여 탈법적으로 실시하는 광역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배제하도록 하면 되리라 생각한다.
3.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강화 방안
교육위원회를 완전 독립형 의결기관화 할 경우 광역의회와의의 연계성 결여를 염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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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선거법안 등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에 미온적인 태도를 드러냈고, 민자당이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한 채 14대 대통령으로 김영삼이 당선되었다. 그리고 94년 3월4일에 지방자치법을 국회에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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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근거가 없는 권한의 위임은 無效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행정행위는 무권한의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권한의 위임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정부조직법 제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과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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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실질적인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간 분쟁을 극한적 대립과 투쟁으로 보지 않고 문제중심적 갈등해결을 통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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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위기상황에 일사분란한 국가적 대응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국가경찰의 지도감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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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첫 4대 동시 지방선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것은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였다. 1994년 3월에 제12차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법률 제4741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자치단체장 선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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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에는 아래로부터의 의사형성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중략 -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공적 시설법
제5편 공용부담법
제6편 행정작용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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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나 의회의 민원을 CCTV를 설치해서 본의회나 상임회 회의 광경을 직접 방청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3) 주민 참여권 강화
(1)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 개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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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2 장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3 장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제 4 장 주민참여의 개선방안
제 5 장 결 론: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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