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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식→
4.입법적
5.정부형태 : 기관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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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계의 지방자치)
영국
치안판사(Justice of peace)
1835 도시자치법 → 1888 지방자치법 (영국 전역이 법적으로 지방자치 시행)
county(도느낌)/borough(광역시느낌)
municipal borough(큰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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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실질적인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분쟁을 극한적 대립과 투쟁으로 보지 말고 문제중식적 갈등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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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정 이래 계속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대립형으로 하지 않는 통합형의 기관구성도 지방자치 운영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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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제출일을 회계연도 개시 35일 전까지로 하고 의결시한일을 광역은 15일 전으로, 기초는 10일 전까지로 하였다. 1. 배경
2. 지방자치법의 개정
(1) 제7차 개정
(2) 제8차 개정
(3) 제9차 개정
(4) 제10․1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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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회기
최초의 지방자치법(1949. 7. 4) : 회기 30일 이내로 2회 이상
2차 개정법률(1956. 2. 13) : 정기회 2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도서울특별시 및 시의회는 정기회 매회 당 30일 이내, 임시회 매회당 10일 이내로 제한하여 회기 총일수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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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고 하여 행정규칙이 행정사무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_ (5) 自治法規
_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自治立法權에 의하여 [法令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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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촉진법.
지방자치법.
김태진박미선 (2001). “지역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개발 연구 제7권 제3호: 527-545.
김춘회 (2002). 우리나라 지역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공급주체와 경로를 중심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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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管理處分計劃
1)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시행자에게 분양시청을 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시행자는 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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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을 많이 지원받으려는데 주력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사업계획과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준거해야 할 향후 수년간의 가용재원의 한도가 없었기 때문임
2. 실태
1988년 지방자치법과 함께 지방재정법도 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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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유형
3. 지방자치의 위기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1. 구역
2. 주민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사무의 종류
2. 사무구분의 실익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 개설
2. 자치입법권
3. 자치조직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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