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시행령 제 2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 1항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
|
법35조2항). 가등기담보권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본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 따라서 가등기담보의 피담보채권과 국세의 우선관계는 위에서 설명한 담보물권과의 우선관계와
|
|
|
법」 제38조 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 3).
실업급여에서 공과금의 면제는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
|
|
법의 경우 현재 부처협의 중에 있으며, 부처협의가완료되는 대로 입법예고 등 입 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후 이에 대한 브리핑을 별도로 실시할 것이다.
ｏ 지방세법 분법안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 내년에는 시행령 등 하
|
|
|
법 제33조 및 제34조)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이직후 지체없이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구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업의 신고 일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설
|
|
|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2001.12.31.개정)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6조
9)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 등 재정상 필요한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조달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이행기간이 1회계
|
|
|
법시행령의 공포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개정공포 절차를 거쳐 월 4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공무원의 경우는 육아휴직수당)가 지급될 예정이다.
육아시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
|
|
행정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02. 점용기간연장거부처분이 비례와 평등의 원칙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한 예
참조조문 :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
|
|
|
법령의 개정) 교통순시원복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순시원복제"를 교통순시원 복제에관한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내무부장관" 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부칙 <92.3.1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
|
|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0조, 동시행규칙 제75조
○ 지체상금 = 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율
○ 지체상금율
- 공사 : 1/1,000
구 분
주 요 내 용
계약금액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이 있었던 경우 변경계약 금액
○장기계속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