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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정되기도 전에 구의회가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의원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사태가 일어났으나 대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았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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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은 조례를 공포한다.(지방자치법 제26조)
7.권한의 균형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강시장-의회형으로 집행기관이 우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로서는 일반적으로 ①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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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로 하여금 출마취지를 밝히게 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언론과 유권자들의 공개된 검증과정을 충분히 거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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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라는
도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국회와 비교한다면 이원대표제 하의 지방의회는 본래
비당파적인 행정감시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행정감시를 위한 구체적인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나
집행기관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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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역 내에서는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적인 가치의 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도입된 주민참여제도들 중, 그 요소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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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민주주의(민
주주의법학연구회 창립5주년 심포지움), 관악사, 199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진영재,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선택의 논리, 대한지방행공제회, 地方行政, 2001. 3.
홍준형, 지방자치법 제정 반세기, 대한지방행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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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활성화 또한 이를 통해 더 크게는 국민의 정치 성숙도를 높여 우리나라가 선진정치의 길을 걷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 참고자료 및 사이트 >>
홍정선, 「新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박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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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현안문제 백승주, 정병호 외 3명 저 | 동방문화사 | 2013.01.05
신 지방자치법 홍정선(교수) 저 | 박영사 | 2013.01.15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례(2 가지)
가. 주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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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를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 될 때, 지자체가 발전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Ⅳ.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현안문제 백승주, 정병호 외 3명 저 | 동방문화사 | 2014.01.05
신 지방자치법 홍정선(교수) 저 | 박영사 | 2014.03.15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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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와 관련된 다양하고 폭넓은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행정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자치도’의 의미와 그 문제 -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중심으로 -, 표명환, 2009
제주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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