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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 현안문제 백승주, 정병호 외 3명 저 | 동방문화사 | 2013.01.05
신 지방자치법 홍정선(교수) 저 | 박영사 | 2013.01.15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례(2 가지)
가. 주민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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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지역사회복지론 (김가율 외 4명저 / 2010), 학지사 Ⅰ. 서론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역할
Ⅱ. 본론
- 은평구 주민제안 사업 선정 (주민참여 예산제) : ①사례
- 전남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 : ②사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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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 법개정운동
소극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후퇴를 막는 것 이외에도, 지금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된 것을 계기로 해서 주민소환제, 주민소송(납세자 소송)제 도입, 지방의회 관련 제도 개선 등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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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며, 주민들의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확대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의 건설에 기여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김영기, 주민소환제에 관한 관련집단별 인식의 비교,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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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교」, 부산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노현수(2005). 「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 영남대 대학원.
유성종(2005). 「우리나라 주민직접창정제도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 행정대학원.
이기우(2001).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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