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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2의 제1항).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9) 벌칙 및 양벌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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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필요하다.
9. 가정위탁영육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가정위탁에 관한 법은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법적 근거만을 아주 간략하게 형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정위탁양육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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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80% : 20%)
보조금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모자복지시설의 장이 이미 교부한 보조
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함(제26조)
①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②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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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을 의결했다.12)
5. 시행령에서 법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법에 의하면 적용 대상이 되는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어 있다. 법무부와 은행연합회의 입장은 영세상인의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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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101&lsiSeq=213009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007&lsiSeq=222277#J68:0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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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5조제2항)는 선언적 규정만 담고있고 동법 시행령에서‘시범도시사업 계획수립비의 80% 이하, 그리고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업비(보상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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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보호의 수준에 관하여 건강하고 문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급수조례 및 하수도조례에 의하여 상하수도 사용료가 감면되며(서울특별시의 경우 매월 기본사용료 각 2,500원 면제),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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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커튼,카펫,벽지 등은 화재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지 않도록 방염처리된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소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되면 새롭게 설립되는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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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DAG02-0002030 , 정책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생활보호과 , 2000
.『 업무보고 참고자료 』4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 , 보건복지부 , 2000
.『실업.복지대책의 향후 운영방향 : 생산적 복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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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거주에 적합한 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의 구체적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재가복지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노인의 적합한 주거 마련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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