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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 상담에 응할 의무,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통지할 의무(동법 제34조).
- 권리구제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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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적극적 처분 가능여부에 대한 실체적인 심리를 진행하기는 하나 경찰개입의무가 인정되므로 역시 인용재결이 가능하다. ③ 부작위는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④ 행정소송상 가처분은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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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소
6. 취소의 절차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7. 취소의 효과
(1)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됨
☞예컨대, 공무원임용에 있어 성립상 하자가 있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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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은 실체적 적법성을 담보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에 해당한다는 점 ② 행정심판법 제49조 제4항 및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은 (실체상 하자 없는) 오직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판결에 대한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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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도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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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7. 취소의 효과
(1) 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부정된다. 예컨대, 공무원 임용에 있어 성립상 하자가 있다 하여 그 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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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審判)은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모든 준사법적 절차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 설명하면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인 행정심판은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또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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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권리구제(동법 제35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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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제84조 제3항).
Ⅲ. 결론
1.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장애인 범주의 확대
2003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의 범주를 기존의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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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참가허가 및 요구권, 청구변경불허권, 보정명령권, 증거조사권 등이 있다.
Ⅴ. 권한의 위임
1. 개요
행정심판위원회 권한 중 경미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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