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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건설기계 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 조종하면서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 조종업무
그 밖에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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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등의 문제와 예산 문제, 국내 입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벌칙 규정 조항
아동복지법 제40조에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처벌 규정이 나와 있다. 물론 벌금이나 징역형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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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친생자(親生子)로 기재해 법률상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제도 새로 도입
부부합의 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된 부분과 그 이유
호주제 폐지
한국여성개발원(1996)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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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빈민구제를 위한 조세입법의 시초(구빈세)
1576년 법 ? 부랑자에게 강제노동 실시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 빈민구제와 관련한 법률 집대성
1662년 정주법 ? 청교도혁명 -> 치안 문제 -> “정주 호적” 제도화
1722년 작업장법 ?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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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차별을 없애고 개인중심의 사회적 활동을 반영하여 각 개인별로 호적을 편제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의 방식인 1인1적제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 성매매보호법 최선화, 「여성복지론」, 학현사, 2005, p350~352
성매매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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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판례
: 친권제한등
[서울가법 2013.2.22, 자, 2012느합356, 심판 : 확정]
【판시사항】
甲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후 입양관계자 등을 통해 출생 전인 乙의 입양을 추진하여 乙은 출생 후 곧바로 미국 국적의 부부 丙 등에게 인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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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Ⅰ. 쟁점의 정리
Ⅱ. 전혼의 혼인성립여부 및 혼인성립 후 해소 여부
Ⅲ. 이중호적에 의한 후혼의 성립여부
Ⅳ. 중혼의 효과
Ⅴ. 중혼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이혼청구의 허용여부
□ 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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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때의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부상 출생일과 다른 실제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자임이 역수상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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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때의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부상 출생일과 다른 실제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자임이 역수상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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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이미 복지급여를 받고 있거나 모자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로서 호적에 변동사항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배우자의 건강진단서(법 제4조제1항제2호 해당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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