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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칙에 의거하여 부부평등하게 「부부는 동거하고 서로 협력하여 부조하여야 한다」(일민 제752조)고 규정하고, 동거의무는 부부상호적이며 부부의 협의로 정한 거소 거택에서 동거하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변경한 곳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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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을 개정해 엄마에게도 자녀 입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에게 입적이 안되는 현행법 때문에 재혼시 자녀들은 친아버지 호적에 남아있거나 새아버지에게 입양될 수밖에 없다． 만일 재혼한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는 이제는 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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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부를 편제한다.
프랑스는 호적제도로서 신분증서제도를 두고 있고, 출생증서, 혼인증서, 사망증서, 인지증서 등, 다양한 증서들을 작성한다. 이러한 증서에 기록한 사항을 일람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역시 난외부기방법을 채택하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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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신분기록을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인단위 뿐 아니라 가족단위로 편제하였지만, 이 "가족"은 우리나라 호적법상 "가"(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성립하며, 우리의 호적제도나 일본의 구 호적제도와 같이 부계혈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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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파양이 되면 양자와 양가와의 관계는 해소된다. 양자와 양가의 친족관계도 소 멸되고 친권이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양자는 원칙적으로 생가에 복귀하게 된다.
② 재판상파양
파양의 합의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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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내법 - 헌법, 민법, 형법, 호적법, 아동복지법,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입양관련 국제협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목 차(1)
▶ 입양 개념과 목적
▶ 입양 역사와 현황
▶ 구성과 전달
▶ 입양문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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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할 수가 있으나 보다 중요한 사항은 법원에 호적정정허가를 신청하여 정정결정을 받거나 또는 판결을 받아야 할 때도 있다. 따라서 착오로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호적정정의 절차에 의하여 이름을 바로 고칠 수 있다.
그러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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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과해진 형식적인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제재(制裁)로 과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허법(232조) ·민법(97조) ·상법(28 ·635 ·636조) ·호적법(130∼133조) ·민사소송법(282 ·289 ·297조) 등 공법 ·사법에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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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은 협의 이혼 신고서에 친권자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기사 소송법에서는 법원이 이혼 당사자에게 친권자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도 없고 자녀 보호를 위해 미흡하다. 이혼 후의 자녀 보호 문제를 최소한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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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협의를 하여야 하며 15세 이상일때는 동의권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셋째, 당사자인 양친이 부부인 경우에 공동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어야한다. 넷째, 협의상의 파양을 한 다음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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