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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성별변경의 효력) 이 법에 의하여 성별변경의 확인 결정을 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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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대로 신부와 신랑은 평등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절대로 못한다'가 바로 정답이다. 사랑하는 신부와 신랑은 평등한 가족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왜? 법이 그것을 막기 때문이다. 호주를 중심으로 편제하는 호적법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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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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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Ⅰ. 서론
1. 의의
2. 문제의 제기
Ⅱ. 성전환 여성의 강간죄 객체 성립여부
1. 의의
2. 판례의 검토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비판
Ⅲ.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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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함을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분류하였다면 좀더 독자와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이 넓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주민등록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했다는 것과 비교 분석을 통해서 현재 국내의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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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위의 세가지중 남녀의 차별을 없애고 개인중심의 사회적 활동을 반영하며 그러면서도 개인 정보를 지켜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1인 1호적 제도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보고 추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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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단위를 존중하기 위해서도 '가(家)'제도와 호주제도를 폐지한 새로운 호적제도는 그 필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호주제의 문제점>
<호주제 폐지 진행상황>
<현 호적법의 문제점>
<외국의 호적제도>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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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 저만 부모님과 함께 하고 있어 남동생이 효도하고 싶어도 못한다면 저는 호주의 자리를 포기하고 남동생에게 양보해서 어머니가 여생이나마 저희 집보다 여유 있고 넓은 공간에서 편안히 사시었으면 합니다. 법적 절차를 알려주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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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성염색체의 변화가 없는 이상 성별정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서론
2. 본론
(1) 판례
1) 부정
2) 긍정
(2)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용
1) 찬성론
2) 반대론
(3) 비판과 우리의 의견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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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중국의 호적법이라 할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호구등기조례'가 공포되었다.
호구등기조례는 사회의 치안유지와 도시인구의 제한, 관련부분에의 호구자료의 제공 및 신분증명, 시민의 법적 권익 보호를 그 제정목적으로 하는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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