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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 최초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수유예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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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와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 지배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 례
▶ 장애인복지관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행정해석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장애인복지관의 사용자가 법인대표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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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335조 ①항의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숭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는 조문은 법조항에서 폐쇄회사를 정의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동 조항에 따른 주식양도제한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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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끊임없이 자신의 외연을 확장시켜야 한다.
*참고 문헌
박명광·이정용·황신모·장동학, 경제학개론, 1998
안태식, 회사법 해설, 청림, 2000
여운승, 기업이론, 석정, 1998, pp. 56∼57
유동운, 경제진화론, 선학사, 2000, pp. 417∼418
유동운, 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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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정리실무」, 2001.
재정경제부, \"제2단계 외환자유화 세부 추진방안\", 2000.12.15.
Pieter Bottelier,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China\'s Development - China\'s Response to the Asian Crisis\", China Fair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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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여 현대오일뱅크에 대하여 한 무혐의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은 정리회사의 거래기회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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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제도의 실증적 비교분석,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곽관훈, 기업규제의 패러다임전환과 내부통제시스템, 한국경제법학회, 2009
박재식, 기업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강원대학교, 2002
임해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현황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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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로 한다.
제41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231조"를 "민사소송법 제254조"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184조"를 "민사소송법 제199조"로 한다.
<27> 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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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16>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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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3. 재산보전처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까지는 회사의 사업경영이 방만하게 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고 이해 관계인에 의해 권리행사가 일시에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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