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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0. 5. 12. 98도3299)
5. 모자보건법상의 낙태행위
모자보건법상 인정받는 낙태의 경우에도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1. 사인의 현행범 체포행위
2. 법령상 허용된 징계행위
3. 점유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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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여부 11
마. 환자의 자기결정권 14
바. 의사의 치료행위와 정당행위 여부 15
3. 안락사의 찬·반론 17
가. 안락사의 논쟁과 윤리 17
나. 안락사에 대한 여론조사 19
4. 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입장 21
가. 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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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연구(I), 667쪽.
_ 생각건대 독일의 경우는 우리 형법규정처럼 정당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형법 제20조에서 정당행위 규정을 두고 있고, 거기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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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 근거 ……………………………………………… 32
1)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는 見解 ………………………………………… 33
2) 긴급피난으로 보는 見解 ………………………………………………… 33
3) 정당방위로 보는 見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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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3) 절차적 요건
1)절차상의 제요건
2) 결정의 주체
3) 형법상의 통제
3. 안락사의 법적 정당화 근거
(1)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는 견해
(2) 긴급피난으로 보는 견해
(3) 정당행위로 보는 견해
(4) 소결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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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 근거 … ……………………………………… 36
1)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는 견해 …………………………………… 37
2) 긴급피난으로 보는 견해 …………………………………………… 37
3) 정당행위로 보는 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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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제13권 제2호, 연세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
이인호, “현행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민주사회를위 한변 통권 제45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2. 3/4.
심희기, “아동 포르노그라피와 한국의 청소년 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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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영국
Ⅴ.개선방안
1. 노역장유치의 집행유예제도 도입
2. 노역장유치의 사회봉사명령으로의 대체
3. 노역장수형자의 가석방제도 허용
4. 독립적인 ‘노역장’(Work House)의 신설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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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홍문사, 1999.
심재우, “헌법재판 자료집 제7집”, 헌법재판소, 1995.
이정훈, “사형존치론”, 중앙대학교 형사법학 창간호, 1988.
정영식, “형사정책”, 법문사, 1999.
허 영 ,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4.
허일태, “형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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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실태와 대처방안”, 정책연구보고서 2003
임동규. “가정폭력처벌법에 관한 고찰”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 183쪽 : 임웅,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1999
정춘숙. “가정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에 나타난 가정폭력방지법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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