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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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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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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인가 및 지정등의 처분과 신고등은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신고등으로 본다.
③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고자동차판매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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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960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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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우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산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자
-시설 거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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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문제를 직접 거론한 만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는 국가장학재단을 설립하고 향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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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삭제한다.
⑥외국환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중 \"물품\"을 \"물품등\"으로 한다.
⑦한국조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6417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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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준의 비합리성 14
2) 이주결혼여성 보장에 관한 문제 15
3)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문제 15
4) 급여의 실시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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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내용에 장애인 생활시설 원장(법적 후견인)을 명시하여 개정.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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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135조\"를 삭제하고, 동조중 \"제156조\"를 \"제156조의2\"로, \"제158조\"를 \"제166조\"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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