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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호를 함께 고려
○ 법정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40시간)
○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
2.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현행 제도는 1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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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냐?고 공격을 가할 수 있음. 타당하다는 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바로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인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므로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은 당연히 이 최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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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이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관련 규정의 효력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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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점에서 보아도 불합리하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②항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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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즉 노동자의 개념 문제는 노동법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 학계와 실무계는 사용 의존 관계 기준을 토대로 근로자 여부를 통일적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고용주의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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