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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되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며,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8장 8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 1>원천징수 [源泉徵收, withholding]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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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천징수세액
1. 개정취지
종래의 기본법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액은 앞으로 납부해야할 원천징수세액과 충당만 가능할 뿐 환급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환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원천징수납부한세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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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 함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감면규제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 (이에 관계되는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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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규정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관습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를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이라 한다.
) 그러나 형법에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으로서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을 인정한다. 무분별한 관습형법의 적용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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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Bell, Daniel, "Crime as an American Way of Life" in The Crime Society: 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in America, New American Library, NY, 1976.
_ Bell, Daniel, "The Myth of The Cosa Nostra" The New Leader, Vol. 46. Dec.23, 1963.
_ Smith, Dwight Jr., "White-Coller Crime, Organized Crime and[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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