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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든북스 2013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 목차
1. 경찰의 개념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2) 영미의 경찰개념
2. 경찰의 분류
3. 경찰의 임무
1) 기본적 임무
2) 관계법상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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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궁긍적 목표도 행복추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추구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행복추구에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법의 임무와 역할은 곧 이에 있다고 생각한다.
2. 법의 궁극적 임무와 역할
법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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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청\"으로 한다.
⑮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및 제6조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16>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항, 제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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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을면제한다.
부칙 <92.7.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4>생략
⑤ (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1조제3호의개정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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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 불명확하다. 따라서 의결된 사항은 적어도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Ⅰ. 들어가며
Ⅱ. 노사협의회의 임무
Ⅲ. 협의․의결․보고의 효과
Ⅳ. 임의중재제도
Ⅴ. 의결사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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