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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
2. 등록신청
3. 등록신청 첨부서류
1) 개인사업자
2) 법인사업자
4. 사업자 등록증의 교부
5. 직권 등록 및 등록교부
6. 휴폐업 신고
7. 등록정정 신청
8. 재교부
9. 등록말소와 갱신
10. 미등록에 대한 제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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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에 관한 이의), 법 제177조(직권말소)
IX.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1. 허무인의 범위
①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 ②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 ③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2. 가공인명의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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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를, 그리고 Ａ재단은 Ｂ市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각 순차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②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일제시대의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에 소유자로 인정된 후 현재까지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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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서 존속하며 당사자능력이 있음. 요컨대, Ｂ市는 Ａ재단법인과 Ｃ를 공동피고로 하여, 「Ｃ는 Ａ재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그리고 Ａ재단은 Ｂ市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각 순차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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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소유자 아님
제48조 재단법인 소유자
甲 - 乙
乙 상속권자 아님
(재단법인에게 귀속하므로)
乙 상속권
이전등기 의무도 승계
乙은 상속권자이나 제3자는 아님
따라서 乙 소유권자 아님
재단법인 - 丁
재단법인이 소유권자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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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1. 멸실회복등기
없음
12. 가압류가처분등기
가. 지방세
2,000원
나. 의료보험등공과금
2,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2,000원
15. 파산화의회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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