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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법인격부인론은 주로 미국의 판례에 의해서 형성.발전되어 왔는데 우리 판례에서도 수용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정의실현이나 명백한 공공정책에 반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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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실재설의 입장
법인의 행위능력을 인정한다. 당연히 불법행위 능력이 있다고 본다. 법인 그 자신이 책임을 져야하고 위 조항은 당연한 것이라 여긴다. I 법인의 의의
1. 의 의
2. 존재이유
Ⅱ 법인본질론
1. 법인실재설
2.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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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대위책임이 ×
2. 기관개인의 책임여부
1)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① 통설.판례
기관의 개인책임을 인정,(법인과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
② 법인본질론
가. 의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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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으로 부가된 속성에 지나지 않으나,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속성이다.
* 유한회사 - 주식회사와 동일(554조, 546조2항, 543조 2항2,3,4호)
3 주주의 책임
앞에서 설명한 부분 참조
4 자본
(1) 자본의 개념
* 개념의 多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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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라고 규정하여, 명문으로 이를 긍정한다. 그런데 이를 법인의 본질론에 비추어 고찰해보면, (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부인하는 법인 의제설에 의하면 비록 정책적인 특별규정(제35조 제1항)으로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대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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