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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으로부터 '법인식론'으로, 그리고 '법철학'으로부터 '법이론'으로의 발전은 그와같은 시대적인 요청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요컨대 이제는 철학적 혹은 형이상학적 체계로부터 연역되는 법철학적 명제를 가지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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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의미', 즉 '정당한 법문의 일상의 규범적 의미'를 '사물의 본성'(Natur der Sache)에 따라 발견('정당한 법문의 가능한 규범적 의미'의 발견)하는 것을 목적(과제)으로 한다. 그러나 법인식론(Rechtserkenntnislehre)은 이러한 법발견이 '법률언어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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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차원에서의 법철학의 과제로서 법 자체의 본질 파악 2 인식론적 방법론적 차원에서의 법철학적 과제로서 법인식의 방법과 가능성을 탐색 3 가치론적 차원에서 법철학의 과제로서 법질서의 존재의 정당화, 법질서가 공헌해야 할 목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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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회』. 건강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논문집(미간행). 이상돈. 1996. 『법이론: 법인식의 사회적 지평과 근대성』. 박영사. 이재경. 1999.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한국가족의 근대적 변형." 『한국여성학』15(2): 55-86. 이철우. 1995. "인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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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262~269쪽 ; 변종필,『형사소송에서 진실개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참조. 판결의 정당성은 그 해석'과정'이 얼마나 정당한가의 여부에 따라 판가름되며, 이에 따라 법관들은 자신의 법인식에 대한 근거지움의 의무(논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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