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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한다(제482조 2항 3호).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대위에 있어서도 같다(제482조 2항 4호).
4) 연대채무자 및 보증인 상호간
연대채무자 및 보증인 상호간에 대해서는 연대채무와 보증 채무에서의 규정에 의한다(제425조ㆍ제447조ㆍ제448조).
4.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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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의의 2. 법적 성질 Ⅱ. 요건 1. 변제 기타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것 2.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것 3. 제3자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을 것 (가) 임의대위 (나) 법정대위 Ⅲ.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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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위권자가 면책되는 범위는 채권자가 담보를 취득할 당시가 아니라, 그 담보 상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이다(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다36283 판결 ).
[참고판례]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다42677 판결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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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로 대항하려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위통지 또는 채무자의 대위승낙을 필요로 하며(판례 94다21160), 채권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하여야 한다.
②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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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 후순위저당권자의 법정대위가 되려면 공동저당권자가 배당에 의하여 채권전액의 변제를 받을 것을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일부변제를 받는 경우라도 가능한가에 대하여 통설은 일부변제로도 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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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의 가능성,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 공유지분 소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변동 변수까지 분석하여 기재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종합의견
권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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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1] 물권법 총론
1. 물권의 본질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2] 물권의 변동
1. 총설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변동
4. 동산물권 면동
5. 물권의 소멸
[3]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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