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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증거주의
Ⅱ. 자유심증의 자료인 증거원인
1. 증거조사의 결과
(1) 의의
1) 증거능력(방법)의 무제한
2) 증거력의 자유평가
3) 증거공통의 원칙
2. 변론의 전체의 취지
(1) 의의
(2) 증거원인으로서 독자성 여부
1)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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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대립이 있다. 1. 자유심증주의
2. 법정증거주의
3.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간접증거만이 있고,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증거평가방법
4. 변론전체의 취지의 독립적 증거원인성 인정여부
5. 증명방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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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裁判을 左右할 수 있는 以上 當事者들 自身이 締結하는 이들 契約을 否定할 理由가 薄弱하다 할 것이다. 이들 契約이 法官의 訴訟에 顯出되는 資料에서 오는 自由心證을 直接 또는 現實로 制約하는 것이 아닌 以上은 一般的으로 訴訟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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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 천태만상의 현실을 몇가지 유형화한 증거법칙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정증거주의는 오히려 사실의 진위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다. 그리하여 근대 소송법은 사실판단에 있어서 형식적인 증거법칙의 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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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다.
3. 자유심증주의
법정증거주의를 벗어나 자유심증으로 사실판단 한다. 즉 법관의 양식을 신뢰하고 그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 Ⅰ. 들어가며
Ⅱ. 청구요건
Ⅲ. 심리 및 결정
Ⅳ. 국세심판소
V.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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