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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大判 1994. 8. 12. 92다4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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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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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Ⅵ. 어음 ․ 수표 발행의 효력
1. 환어음
(1) 본질적 효력(의사표시상의 효력)
(2) 부수적 효력(법률상의 효력)
(3) 지급위탁의 취소(지급지시의 철회)
2. 약속어음
(1) 본질적 효력(의사표시상의 효력)
(2) 부수적 효력(법률상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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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5. 양도승인절차
(1)양도의 승인청구
(2)승인의 시기
(3)양도승인 거부시 절차
1)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①지정청구
②지정상대방의 매도청구권
③매수가액의 결정
2)주식의 매수청구
①매수청구
②매수가액의 결정
III.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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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1. 지역권의 권능
2.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3.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Ⅳ.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일반적 소멸사유
2. 승역지의 시효취득
3. 지역권의 소멸시효
4. 지역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 ‘위기’가 있다.(제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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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부동산물권변동을 용이하게 공시한다는 등기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됨을 염려한 것으로 현행 등기실무상으로는 위 대법원의 견해에 찬동한다. I. 가등기의 의의
II.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전의 효력
2. 본등기 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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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충실(유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
발기인과 정관의 의의
정관의 기재-절대적기재사항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차이
채권의 주식화, 주식의 채권화
주권불소지제도
주주명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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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② 청구권대위
ⅰ) 보험자의 권리취득 및 피보험자의 권리소멸
ⅱ) 이전되는 권리의 종류 및 내용
ⅲ)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등
ⅳ)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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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90.1.23. 88다카7245).
4) 형성권강행규정 등
이 매수청구권은 形成權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승낙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임차인의 단독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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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2.채권증서반환청구권
Ⅸ.변제의 충당
1.변제의 충당의 의의
2.변제충당의 방법
(1)지정충당
①변제자의 충당
②변제수령자의 충당
③지정충당에 대한 제한
(2)법정충당
Ⅹ.변제의 제공
1.변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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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⑦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소멸청구권
⑩ 금전적민법강의
참고도서
민법강의
지원림(교수) 저 | 홍문사 | 2011.01.20
민법강의
김준호 저 | 법문사 | 2011.02.10
민법입문
송덕수 저 | 박영사 | 2010.02.20
핵심정리 민법판례
박기현 저 | 메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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