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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착오는 권한 있는 기관인 단속기관의 단속지침을 신뢰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16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므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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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3)합동범의 공범
1)합동범의 공동정범
합동해서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였지만 현장에는 가지 않은 자에게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①학설
가) 긍정설
합동범은 본질상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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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대립
(1)위법성의 요소라는 견해
(2)보증인설(이분설, 구성요건설)
III.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와 그 내용
1. 형식설과 기능설의 대립
2.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1)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2)계약에 의한 작위의무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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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6. 사전적 고의와 사후적 고의
IV. 형법상의 고의와 관련된 판례의 정리
1. 형사재판의 실제에서 고의가 입증되는 판례(대판 1991.10.22, 91도2174)
2. 인용설(용인설)에 의한 또 다른 판례
3. 판례는 용인설의 입장인가에 대한 의문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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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검토 5
Ⅳ.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6
1. 의의 6
2. 요건 7
(1) 외관상 계약체결행위가 있었을 것 7
(2) 목적이 불능인 계약 8
(3) 계약체결 당시 일방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 8
(4) 계약의 무효로 말미암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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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와 과실의 구별
II. 고의의 본질
1. 가능성설
2. 개연성설
3. 통칭 의사설
III. 의사설(용인설)의 난점
IV. 행위자의 범행의지를 판단하는 기준
1.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식과 의지가 대응한다는 견해
2. 사견
V. 판례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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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硏究對象 判決의 內容
1. 사실관계(사기에 의한 교환계약의 체결)
2. 원심의 판단(과실상계한 범위에서 책임인정)
3. 대법원의 판단(파기환송)
II. 判例의 解決
1. 문제의 제기
2. 대법원판례의 유형별 정리
3.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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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고
첩보는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집한 것이나 다소 불확실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 깨진 유리창 법칙이란
깨진 유리창 이론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월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라는 글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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