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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향후, 보완할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공직자가 분명 더욱 조심하고 이해충돌 상황이 예측되는 경우 미리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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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규제, 사후처벌을 확보함으로써 현실적인 공직윤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등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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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세 가지 사례와 같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그 처벌의 실효성 등으로 행정통제와 공직윤리의 확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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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이 새롭게 시행되기를 앞두고 있다. 현재 존재하는 공직자 윤리법, 부정부패 방지법 등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충돌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으며, 법적으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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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Chapter 1
연가시
영화 소개(영상)
Chapter 2
법적 쟁점
2-1 리베이트
2-1 리베이트
리베이트(rebate)
판매자가 지불 받은 액수의 일부분을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행위 및 그 금액
의약품 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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