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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적 효력
관습법이 보충적 효력의 범위를 넘어서 성문법에 대한 변경적(개폐적) 효력까지도 인정되어, 상문법 규정과 다른 내용의 관습법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상법 제1조는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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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음으로 상사에 관해서는 상법 제 1조에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관습법이 민법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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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적 규정
해상법은 해상기업에 관한 법으로 형식적으로 상법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법인 상법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다만 해상법을 법률사실 면에서 볼 때 선장·해상운송에 관한 규정 등과 같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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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반의 물권행위 → 무효
- 당사자간 채권적 효력 인정
3. 물권의 종류와 분류
(1) 민법상의 물권
점유권
(부동산, 동산) 물권의 사실상 지배
본 권
소유권
(부동산, 동산) 사용가치 + 교환가치
제한물권
용익물권
(사용가치 지배)
지상권(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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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기판력을 같은 것으로 보는 점에서 일치설이라고도 한다.
(2)이에 반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기판력을 별개로 보는 구별설이다. 이레 의하면 기판력이란 종국재판 일반의 후소에 대한 불가변경적 효력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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