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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물권
- 상 법 : 상사유치권, 주식질권, 선박저당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
- 특별법 : 가등기담보권, 각종 특수한 저당권
(3) 관습법상의 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온천권 : 관습법상의 물권 부정 1. 물권법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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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관습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Ⅰ. 개요
Ⅱ. 민법과 혼인법제
Ⅲ. 민법과 관습법
Ⅳ. 민법과 부양제도
Ⅴ. 민법과 신의칙
1. 보충적 규범
2. 신의칙의 규범성에 관한 학설대립
1) 규범설
2) 이익형량수단설
3) 양 학설의 차이
민법 관습법, 혼인법제 부양제도, [민법, 혼인법제, 관습법, 부양제도, 신의칙, 불공정행위]민법과 혼인법제, 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부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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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성
III. 관습법의 법원성
1. 관습법의 의의
2.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1)의의
(2)관습법에 국가의 승인(법원의 판결을 통한 확인)의 요부
(3)주장․입증의 문제
(4)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적용범위
1)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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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책적 해석에 의하여 가급적 불합리성을 줄이도록 해석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비록 법률과 상충되는 듯이 보이는 관습도 법률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석하여 관습의 보충적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동산의 양도담보가 거래계에서 활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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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라는 주관적 요소에 의존시키는 것은 법적안전을 위하여 타당하지 않다. 1. 관련조문:
2.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설, 대등적 효력설
3.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관계
4.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구별부인.
5. 상관습법과 사실인 상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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