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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4.검토
어느 설에 의하든 실질적 차이없으나 형식설 의하면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소 청구이의의 소제기할 책임이 승계인에게. 실질설의하면 집행문부여의소제기책임이 전주의 상대방이라는 차이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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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변론종결후 승계인의 범위 문제는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보호라는 곳에 귀착하게 된다. 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원칙과 예외
Ⅱ.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1. 승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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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2003
정동윤, 민사소송법(제4전정판), 법문사, 2001
호문혁, 민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4
이영섭(편), 주해민사소송법(中), 1980 Ⅰ. 문제의 소재
Ⅱ.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Ⅲ.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Ⅳ.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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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iv ) 분쟁주체지위승계설
v ) 절차보장설
나) 승계인의 범위- 소송물이론과 승계인의 범위
①구소송물이론
②신소송물이론
다)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승계인에게 고유의 항변이 있는 경우)
i) 형식설
ii) 실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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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 판결의 효력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도 미치겠느냐는 것이 문제가 된다.
_ 그러나 확정판결의 소송물이 물권적인 청구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치느냐의 여부를 일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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