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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까지의 의견진술이 인정되는 것인가, 사실인정에 대하여도 발언할 수 있는 것인가, 진술한 의견을 사실인정에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양형에만 반영할 수 있는 것인가, 이는 결국 법관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인가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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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⑵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Ⅳ.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⑴ 공소장변경의 요부
(2) 필요성 결정 기준
Ⅴ. 결론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자백과 보강법칙
-사례-
Ⅰ.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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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2. 구속사유의 추가와 적용실무의 엄격화
3.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
4. 구속기간의 단축
5. 석방제도의 정비
6.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7.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8. 기타의 문제점
Ⅶ.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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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Ⅱ.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견해와 외국의 입법례
1. 독자적 수사권 부여 찬성론
2. 독자적 수사권 부여 찬성론에 대한 반박
3. 독자적 수사권 부여 반대론
4. 시기상조론
5. 독자적 수사권 부여의 범위
6. 외국 입법례 검토
Ⅲ.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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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의 확대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2. 개정형사소송법의 반영
3.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부정
4.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파생증거(2차 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Ⅳ. 향후의 과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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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16. 소송행위의 무효와 치유
17. 수사의 조건
18. 함정수사
19. 불심검문
20. 고소
21. 고소의 추완
22. 고소불가분의 원칙
23. 고소와 고발의 이동
24.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25. 임의동행
26. 피의자신문
27.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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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九.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1984. 5. 29, 84도378 )
Ⅰ. 서론
Ⅱ.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학설대립
1. 부정설2. 긍정설3. 검토
Ⅲ. 긍정설의 예외적 판례
1. 2.
Ⅳ. 결어
十.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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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피의자 신문시의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I. 들어가며
II. 진술거부권의 내용
III. 진술거부권의 고지
IV. 진술거부권의 효과
V. 진술거부권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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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11조 제1항). 공소제기 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규칙 제11조 제2항).
(2) 권한
보조인에게는 변호인과 같은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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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청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보다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더 넓고, 피고인측의 참여권을 예외적으로 배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은 위법절차의 요청에 위반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체계와 헌법질서에 맞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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