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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13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는 경우에도 이는 진술거부권의 불행사일 뿐이고, 일단 진술을 시작한 경우에도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언제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 문제되는 경우 (1) 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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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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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Ⅳ. 結語 본 판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증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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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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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不當하다고 생각한다. 주7) Wigmore, Evidence, 2272-2273. 六 _ 陳述拒否權이 被疑者, 被告人의 權利라며는 이를 스스로 抛棄하고 證人으로서 宣誓하고 陳述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刑事訴訟法 一四六條에 의하여는 證人 適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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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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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19집 2008. 2 김형양, 백양구 [형사소송법] -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고시계사, 고시계, 제51권 제5호 346면, 2006. 4 민영선 - ‘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불이익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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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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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92도682]. (4) 검토 법 제309조는 임의성 없는 자백뿐만 아니라 임의성에 의심있는 자백의 증거능력까지 부정하고 있으며, 진술거부권의 침해는 임의성에 의심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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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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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신문은 피의자의 자백을 얻기 위한 기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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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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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료 1건

피의자가 화간을 주장할 것을 대비해 최대한의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이 누설되지 않도록 수사보안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사이버 수사대가 무엇을 하는가 사이버 수사대는 컴퓨터 네트워크 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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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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