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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경우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부정된다(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그러나 공판절차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능력 부정설21)과긍정설이 대립한다.
(3) 불이익추정의 금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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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不當하다고 생각한다.
주7) Wigmore, Evidence, 2272-2273.
六
_ 陳述拒否權이 被疑者, 被告人의 權利라며는 이를 스스로 抛棄하고 證人으로서 宣誓하고 陳述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刑事訴訟法 一四六條에 의하여는 證人 適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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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은모 94면;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336면; 이재상 113면; 임동규 388면
2. 양형참작사유로 허용이 되는가?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피고인에게 양형에서 고려사유가 되는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다.
(1) 적극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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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는 경우에도 이는 진술거부권의 불행사일 뿐이고, 일단 진술을 시작한 경우에도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언제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 문제되는 경우
(1) 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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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관한 고찰, 경찰고시사
백강진(2011)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법조협회
정신섭(2008) :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천진호(2007) :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의 증거능력, 원광대학교 경찰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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