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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는 경우에도 이는 진술거부권의 불행사일 뿐이고, 일단 진술을 시작한 경우에도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언제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 문제되는 경우
(1) 피고인의 증인적격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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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범죄와 사진
16.폭발사건수사
17.응급처치
제 3 편 수사서류
1.수사서류 작성
2.피해신고 접수
3.범죄사실의 기재요령
4.범죄인지보고서
5.압수·수색의 서류
6.수사보고서
7.체포보고서
8.진술서류
9.실황조사서
10.범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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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상소, 고시계사, 고시계, 제53권 제4호(통권614호), 2008. 3
안성수 - ‘ 진술거부권과 진술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19집 2008. 2
김형양, 백양구 [형사소송법] - 피의자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고시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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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서
(1) 의의
(2) 피의자 신문조서에 있어서 비디오(녹화)테이프의 증거능력
다. 진술거부권
(1) 의의
(2) 진술거부권의 인정범위
라. 진술거부권의 침해
(1) 거짓말 탐지기
(2) 기타 진술거부권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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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진술거부의 사실을 근거로 구속 또는 보석의 사유인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의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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