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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백간주가 되는데(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57조 제1항), 이를 자백간주라고 한다. 그 중 여기서는 당사자 한쪽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의 문제이다.
(2) 요건
1) 일방이 소장,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것
2) 상대방이 답변서준비서면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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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지정
7. 변론
-변론기일에 원고가 일정한 사실을 주장하면 피고가 이에 대한 답변 및 항변하고 다시 원 고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
8. 판결의 선고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된 날로부터 2~3주 후
9. 판결문 송달
10. 항소 또는 판결문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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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그러나 대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대집행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진영 외, 『eduspa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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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론으로 하고 그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또한 면책특약의 범위 내에 징계책임의 면책도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쟁의행위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일체성을 가지는 준비행위·관련행위에 대해서도 민사상의 책임은 물론 징계책임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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