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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과실범이론을 공론화 시키고 있다.
5.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10개항
1). 교통신호 또는 경찰관의 지시위반
2). 중앙선침범 횡당 회전 후진위반
3). 제한속도 시속 20Km초과
4). 앞지르기방법 금지위반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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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침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
(차) 개문발차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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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
-차마가 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일단 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10. 개문발차 사고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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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위반
사고지역 차도가 얼어붙은 결빙상태인데 제한속도에서 1/2감속치 않고 일부과속하다가 미끄러져 보도침범 하였다면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중앙보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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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침범 사고
인도라 함은 도로교통법 상 보도를 의미하며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한 도로의 일부분으로 차도에 대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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