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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자동차의 양수인이 자동차 등록명의를 변경받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를 양도인으로 하였더라도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양수인이므로 보험자는 양수인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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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도록 하여 보험자의 면책범위를 제한하고 있다(상법 제659조, 제732조의2).
(3) 보험자의 책임범위 결정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이익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피보험자에게 어떤 이득을 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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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방법이다. 동시에 중복보험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비례주의에 따른다.
비례주의
비례주의는 손해액을 각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시켜 각 보험자가 보상하는 방식이다.
연대책임주의
각 보험자가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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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고 있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으로서의 보상책임을 기초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험의 급여조건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산업재해근로자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업무 수행성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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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분담하고, 그 연대적인 힘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 분위기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파생한 제도가 실업보험제도이다.
4) 산업재해 보상보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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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책임관계
(1) 배상의무자 A의 경우: 배상의무자 A는 기명피보험자로서 A가 피해자 D, E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에 갑 보험회사가 이를 대신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배상의무자 A는 운전자 C가 운전하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았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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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만약 어느 한 보험자가 부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다른 보험자에게 각자가 보상할 금액에 비례하는 분담액을 요구할 수 있다. 영국해상보험법은 연대책임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절충주의
우리 나라는 연대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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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갖게 된다.
2) 손해배상의 의무자
사고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사고의 배상책임이 보험회사에 전가되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보상은 물론 법원에서의 민사소송에서도 책임을 짐으로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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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성을 본질로 하는 손해보험의 성질은 없다. 상해로 말미암아 소요되는 의보료와 약품대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험자가 손해보상 및 비용지급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결과로 일정한 기간 치료 또는 입원 등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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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범위
.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 책임이 없다
. 대인배상Ⅰ에서는 가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진다.
자동차보험약관 제3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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