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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해당되지 않는다.당사자 한쪽과 친척 친우관계있기 때문에 패소 시 감정상 고통받을 관계, 당사자 한쪽이 패소하면 자기가 친족의 의무로서 부양의무 부담우려가 있거나, 회사가 패소하여 회사의 자산이 감소되면 자기들의 이익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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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 이유의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도 미친다. 사안에서 주채무자는 보증인측에 보조참가하여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협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보증인이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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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소송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정동윤, 위의 책, 919면.
(2)객관적 범위
1)판결주문 중 소송물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의 중요한 사실인정이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에도 효력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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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소송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신기판력설의 경우에 보조참가한 주채무자가 주요한 쟁점인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하게’ ‘충분하게’에 강조표시를 한 이유는 신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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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하는 것을 중복소송을 이유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이해한다.
채권자 대위소송의 법적성질을 독립한 대위권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채권자 대위소송은 민법이 채권자에게 인정한 대위권이라는 실체법상 고유의 권리를 채권자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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