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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하와의 지난 2009년 1월 2일부터 2011년 1월 1일 까지 약정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오니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1년 1월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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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범위
사. 임차보증김반환채무와 임차물반환채무와의 관계
1. 채권적전세
2. 학 설(일본)
3. 일본판례
4. 우리나라의 학설·판례
5. 사 견
오. 관련된 문제
1. 상계와의 관계
2. 전부명령과의 관계
3. 보증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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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건인가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판례가 임대차종료시설을 기초로 양 채무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양 견해의 구별의 실익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견 해
보증금의 반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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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보증금의 의의와 필요성
2.보증금계약
3.보증금의 효력
1)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2)임대인의 보증금충당자유
3)묵시의 갱신과 보증금
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효력
4.보증금의 증감청구권
5.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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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두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5. 묵시의 갱신과 보증금
임대차의 묵시의 경신이 있는 경우(제639조 참조), 임차인이 제공한 보증금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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