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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보험자 대위와 보험위부
(1) 의의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귀속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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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권리이전에 대한 의사표시가 필요 없음. 그러나 보험자는 대위의 원칙에 의해 보험목적물을 소유함으로써 그에 부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함.
제3자에 대한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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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추정전손)에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부합하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 전액의 청구권을 취득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원인)
(1)선박적하의 점유상실 : 사고로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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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는 장차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받는 취지가 아니고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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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험 - 화재보험의 경우에 극단적 일부보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비율의 요구부보금액을 정하여두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손보상을,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례보상을 하고 있다.
⑸보험자 대위권과의 관계
①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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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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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한도(50백만원)를 초과한 '초과 손해' 상황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법 제682조 단서의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잔여 손해 보상이 보험자의 대위권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잔존물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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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대위권의 법적 성격과 요건을 설명한 후, 이 사례에서 보험자 C와 피보험자 A가 제3자 B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B가 파산ㆍ면책을 신청한 점을 감안하여 설명 하시오. (400자 이상 1,000자 이내)
4. (문제 2)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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