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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들에 관한 통지(상법715조1항)
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위부의 승인, 불승인의 효력
1) 승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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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그 변경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선박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동의없이 선박을 양도 한 때 선급을 변경한때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7)보험위부
1)의의 김영호 P348
보험위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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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이 과대하게 부보된 경우에 추정전손으로 처리하면 피보험자가 불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분순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선박을 위부하고 추정전손에 대한 클레임을 청구하지 않고 선박을 수리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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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1)실질적 요건
1)회수불능
2)선박의 수선불능 및 적하의 훼손
(2)형식적요건
1)위부의 통지
2)다른 보험 계약 등에 관한 통지
3)위부권 행사의 요건
4.보험 위부의 효과
(1)직접적 효과
(2)간접적 효과
5.위부의 승인,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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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을 한도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다. 그리고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진다.
ⅱ) 피보험자의 의무
피보험자는 보험위부를 한 때에는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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