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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선임행위의 법적 성질
II. 복대리인의 복임행위
III.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1. 임의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관련판례>대판 97다56099
<관련판례>대판 94다3090
2. 법정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3. 복임권 없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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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임권(무과실 책임)
① 의의 :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② 성질 : 민법상의 수권행위나 복임수권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다. 복대리인에 대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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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임권이 있다.
4. 복대리인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5.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37.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의 요건이 아닌 것은?
1.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2. 대리행위는 기본대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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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사례.(大判 1998. 3. 27. 97다48982)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1) 선 임 : 언제나 선임가능(§122)
(2) 책 임 : ① 무조건 전 책임을 짐 ② 부득이한 사유 : 선임, 감독의 책임만(§122단서)
Ⅳ. 복대리인의 지위
1. 대리인에 대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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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의 법적 성질
3. 복임행위의 성질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1. 복임권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3.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Ⅲ. 복대리인의 지위
1. 복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2. 복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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