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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책임과 변상책임(국가배상법,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
o 형사상 책임 : 직무범 (직무유기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준직무범 (수뢰죄 등)
7. 복무 및 징계
가. 복 무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근무사항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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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원칙
• 교육 직원의 분류
• 교원의 양성과 자격
• 교원의 선발과 임용
• 보수와 현직교육, 승진
• 교원의 권리와 의무
• 교육공무원의 복무
• 교원의 징계
• 소청심사 및 소송
• 기출문제
교육 인사 행정 교원양성 자격, 교육 직원 분류 교원 선발 과정, 자격, 교원 선발 과정, 교사 보수, 승진, 교원 권리, 교원 의무, 교육 공무원 복무, 징계 등.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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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지방자치법 제96조).
(5) 규칙제정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조).
3) 단체장의 겸직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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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일체의 규정을 정하지 않았던 사정들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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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율·징계·휴직·해고 등이 포함된다. 규범적 부분의 여후효에 따라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으로써 그대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단체협약 효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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