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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위법월권이 경우에 한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노조 확정
2.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3. 과반수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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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등의 공적기관이 간여할 필요가 없으며, 각 노조간의 양보와 타협에 의하여 공동교섭대표단도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단체협약의 효력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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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보장조항까지 포함한 모든 교섭사항에 대하여 창구단일화를 강제한다면 문제가 있다. 특히 특정 조합의 조합활동 보장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조합의 쟁의행위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협약체결 이후의 평화의무
교섭대표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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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의 단일화는 복수노조간의 자율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교섭창구가 끝까지 복수노조의 자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은 노동조합측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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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현실적이다.
○ 제안설명이 끝난 후 교섭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Ⅸ. 단체교섭의 방식
단체교섭의 방식은 해당 나라 노동조합의 주된 형태, 즉 기업별 노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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