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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2002
정종고, 공무원노조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관계학회, 2003
옥원호, 한국공무원노동조합운동의 과제와 전망, 연세행정연구회, 2004 Ⅰ. 서론
Ⅱ.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의
1. 공무원 노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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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무위반이 된다. 또 근로자들이 제기한 고충처리를 무시하거나 가감하는 경우에도 공정대표의무위반이 된다. 다만, 노동조합이 모든 고충을 반드시 중재에 회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은 고충절차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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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당면과제로서 주요하게 제기된다(이는 정부 및 재계에 의한 대기업 조직노동의 고임금억제 논리에 맞서기 위해서 역시 노조의 필요한 전략대응일 것임).
Ⅸ. 결론
노동조합은 국가마다 자본주의 발전의 특수성에 따라 구체적인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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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노동조합의 위촉을 통해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가 독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운영되기보다는 근로자대표에 의해서 노동조하 활동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그 결과는 단체교섭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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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이 지향하는 산업민주주의적 사회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노동)정치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2. 한국적 노조 형성전략으로서 사회적 대화
구조적 여건의 척박성으로 인해 민주적 조합주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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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및 일부 진보학계의 비판정서가 여전히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노사정위는 단순히 노사정 3자 대표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이자 공론화 된 정책협의의 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유연화와 신자유주의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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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문제는 원칙적으로 경영조직법과 단체교섭의 구별을 설정한 것이다. 결국, 법률상으로 경영 내 노사관계 모형은 구체화하기 곤란하지만 실제로는 공동결정의 시행결과 노동자는 심리적, 사회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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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및 일부 진보학계의 비판정서가 여전히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노사정위는 단순히 노사정 3자 대표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이자 공론화된 정책협의의 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유연화와 신자유주의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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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집행, 직업공무원제의 정착 등에 기여하므로 효과적인 제도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은 민간기업과는 구별되는 공무원노동조합운동의 특성을 반영하는 노동운동노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공무원노조운동의 기반인 공공부문은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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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기능은 조합원의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부분과 노동조합의 원칙적 요구들이 함께 추구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자들이 내리는 결정이므로 조합원의 이해와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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